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궁금해지는데요.

 

국민 88%가 2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진바로는 전통시장이나 식당, 카페, 미용실, 서점, 동네 슈퍼 등 일상생활 반경에 속하는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또 학원이나 유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가능

 

- 프랜차이즈 편의점, 커피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가맹점

(단, 직영점은 사용자가 직영점 소재지에서 거주할 경우만 사용가능)

 

- 스타벅스 역시 직영점만 있기 때문에 본사가 서울에 있는 서울시민만 사용가능

 

- 배달앱 사용

(단, 현장 결제만 사용가능)

 

-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 서점, 미용실, 약국 등 동네 생활 시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불가

 

- 대형 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등 대기업 계열

 

- 유흥업소, 골프장같은 유흥레저업

 

- 카지노(강원랜드, 스포츠토토), 경마 등 사행업

 

- 세금, 보험료

 

- 교통요금

 

- 통신요금

 

 

 

* 사용 불가처에서 부정 사용시 

 

사용 불가처에서 부정 사용시 적발되면 5차 재난지원금은 반환 조치 됩니다.

현금화를 하는 것도 부정 사용에 해당되서 재난지원금이 반환 조치 됩니다.

 

또 지난해에 중고거래장터(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재난지원금이 부정거래가 된 것이 있어 이번에도 모니터링이 계속 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 사용처에서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벌금도 부과 될 수 있는데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이 부정 사용 신고하면 포상금을 환수 금액의 30%이내로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이유

 

동네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나온건데 사용가능하다고 하는 반면에 대형 마트는 사용불가라고 해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네에 일반시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많은데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안되니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거리두기도 그렇고 비대면이 일상이 되다보니 워낙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보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사용불가인지라 답답한 것 같네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이런 형평성 문제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8월 중순에 발표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해서 9월 추석 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